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 정의)

1.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라 함은 연구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연구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2.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이용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연구원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2. 2.
   연구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3.
   연구원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연구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4.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 별도의 정책 및 운영규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이 소정의 회원가입 양식을 온라인 또는 연구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이를 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신청)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메일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신청)

1. 1.
   연구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웹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연구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 공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공유하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지 명시합니다.
3. 3.
   회원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의 철회는 회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4. 4.
   연구원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1.
   연구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2.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가.
     연구원의 서비스 관련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연구원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가.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아닌 경우
   • 나.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라.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마.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바.
     기타 회사가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지된 경우
   • 사.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가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아.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4. 4.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연구원의 의무)

1. 1.
   연구원은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2.
   연구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3.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 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4.
   연구원은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5.
   연구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원은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1.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회원의 정보는 정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2. 2.
   회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라.
     타인의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 마.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사.
     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하거나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 아.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자.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3. 3.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4.
   연구원은 회원이 상기 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수신거부 이메일을 연구원에 보냄으로써 정보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연구원은 회원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라.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마.
   연구원의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바.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7. 사.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서비스 이용시간)

1. 1.
   서비스 운영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연구원이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2.
   연구원은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1.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다.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2.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의 실명, 이용자번호(ID), 주민번호 등을 연구원에 통보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
   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연구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 다.
     타인의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라.
     회원가입양식 작성 시 허위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 바.
     불법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 사.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18조(개인정보보호정책)

연구원은 회원이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금융거래 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손해 배상)

연구원은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면책)

1. 1.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준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연구원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
   연구원은 제휴사이트에서 전송ㆍ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지적재산권)

1.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해당 서비스 범위 내에서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2.
   연구원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연구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손실은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관할법원)

1. 1.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2.
   제휴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에 따릅니다.